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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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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전정구
1
이백호
1
정만조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누2117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65]
취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규칙
행정소송법
1989년
2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누1165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6.1.(849),765]
취득세부과처분취소
지방세법시행규칙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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